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4.(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11.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9인

다. 회부일자 : 2020. 11. 24.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0년11월2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입시위주의  시험부담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고의적 자해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인천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인천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입시제도 등 과도한   스트레스 유해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ADHD, 우울증, 자살 등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면부족,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복용, 잘못된 식생활,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음주 및 흡연,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로 인한 성(性)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인천시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시책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이용범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11.11.에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었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매우 약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신 질환이다. 학령기 아동에게 흔히 보이는 질병 중 하나로 대개 7세 이전에 발병한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400만 명 가운데 3~8%인 약 25만여 명이 ADHD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20명 중 1명, 즉 한 반에 한두 명은 ADHD와 관련이 있다

○ 2017년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 원인은 '자살'(7.7명), '운수사고'(3.4명), '암'(2.7명), 심장질환(1.2명) 순으로,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계속해서 자살(고의적 자해)이 차지하고 있음.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 10만 명당 10.3명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정점을 찍고 그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임.

※ 출처(통계청) : 2019년 청소년 통계 통계표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미성년자 정신과 진료 환자 수는 16만6867명(2015년 기준)으로, 이 중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학생은 2만550명임.

○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 2013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후 고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은 학교 등지에서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중‧고생의 고 카페인 음료 섭취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중학생: (`16) 37.9% → (`18) 44.2%, 고등학생: (`16) 46.4% → (`18) 52.6%

- 특히,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약물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유해 약물을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유해약물에 접촉환경에 대한 인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술	23.5	24.4	40.1	11.9
담 배	23.0	23.6	40.0	13.3
전자담배	26.6	31.8	30.5	11.1

※ 출처(여성가족부) : 2018년 청소년 매체이동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2016년 제12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현재 흡연율은 5.7%(평생 흡연율 13.4%),   현재 음주율은 12.6%(평생 음주율 36%), 비만율은 13.9%, 연간 구강질환 증상 경험율 57.1%,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율 24.9%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관계 경험률은 전국 기준 4.6%에 해당함.

〈타 시·도 조례제정운영 현황 및 비교〉

시·도명	조 례 명	제 정 일
경 기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2017. 9. 29
충 남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4. 25
전 남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2019. 10. 25
경 북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2020. 4. 24
경 남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2019. 4. 29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문	규정사항	조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5조	사업
제2조	정의	제6조	교육․상담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지원
제4조	계획수립	제8조	협력 체계의 구축
		부칙	시행시기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정의함에 있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기준 중「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법률별 청소년 연령기준>

법 률	연 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	만 18세 미만
민법 제5조 “미성년자”	미성년자
소년법상 “소년”	만 19세 미만
형법 형사상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소자	만 18세 미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소자	만 18세 미만
공연법에 의한 연소자	만 18세 미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안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확보 노력 등「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반영한 조항으로 판단됨.

「청소년기본법」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4조(계획수립)

○ 현재 시장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에서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市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이에, 안 제4조의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보건의료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지역보건법」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사업)

○ 안 제5조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보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가 시장임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단위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6조(교육·상담 등)

○ 안 제6조는 시장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명시하고 있는데,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병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지원)

○ 안 제7조는 시장이 안 제5조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협력 체계의 구축)

○ 안 제8조는 시장이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보건의료계획”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련”을 “관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을 “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시 청소년”을 “인천광역시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 인천광역 시보건의료계획-----------------------------------------------------.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천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 ---------------- 인천광역시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사업	3. ------------------- 관리 ---
4. ∼ 8. (생 략)	4. ∼ 8. (제정안과 같음)
제6조(교육ㆍ상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상담 등) ① ------------------------------------------------------------------------- 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
②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8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인천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협력 체계의 구축) ----- 인천광역시 청소년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관리, 구강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 기여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리 사업

4.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

5.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7.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상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